박진 "北 핵실험 시 韓 핵무장 여론 고조"…美 "이익 아냐"

박진 "북한 7차 핵실험, 기존과 완전히 달라"

韓 핵무기 잠재력 확보로 대응 가능성 경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美는 부정적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박진(오른쪽 두번째) 전 외교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2024'에 토론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북한이 미국 정권교체를 계기로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위한 잠재력 확보에 나설 수 있다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반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내 연쇄작용을 부를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2024'에서 북한 7차 핵실험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그들의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그들이 한국과 일본, 미국을 겨냥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것을 그냥 '북한이 또 하나의 핵실험을 했구나'하고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다른 실험"이라며 한국에서도 강경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가능성을 선호하는 국내 여론도 분명히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는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 전 장관의 지적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커트 캠벨(오른쪽) 미 국무부 부장관이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2024'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9.

다만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미국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일인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캠벨 부장관 역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캠벨 부장관은 먼저 "확장 억제력에 대한 강력한 약속의 요소들은 단발성 또는 일회성으로 강조될 수 없다"며 "이것은 진화해야하는 일련의 명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 인한 인도태평양의 핵위협은 실재한다며 "미국이 확장억제력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굳건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국가가 그들의 핵 선택지를 재고한다면, 그것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연쇄적인 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려할 경우 이웃한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취하면서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란 견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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