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위헌·위법적 감사원장 탄핵 당장 중단해야"

"민주, 이재명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서 심판 받게 될 것"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형 확정에 "이재명 법적 책임 커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다.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며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했다.

그는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교통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인섭 씨를 포함한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공직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며 "이재명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사필귀정, 네 글자를 늘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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