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여 "후진국형 정치테러" 야 "국민 대표로서 정당한 탄핵"

4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표결

여 "수사기관 보복과 겁박 가하는 후진국형 테러"

야 "정치 감사에 대해 국민 대표자로서 정당한 탄핵"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 대표자로서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들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네 사람 탄핵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 하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이 발의됐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부동산 통계·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원장 탄핵은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자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두고 "이들이 탄핵에 이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는 건 모든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거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이 선을 넘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주된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검사장 출신 의원도 해당 의혹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비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은 모조리 탄핵해 버리겠다는 오만함은 언젠가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김영진 위원장은 최재해 원장 탄핵소추안 보고와 관련해 "정치적인 감사에 대한 국민 대표자로서 정당한 보고"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다,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취임 당시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그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눈치보지 않는 감사원에 대해 발언했던 내용인데 현재는 어떤 감사원 기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국회가 징계하겠다고 하니 검사들이 집단으로 정치 행동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 맹세 중인 것이냐"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라고 돼 있고 헌법 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했으면 그것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검사들은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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