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 "尹, 계엄으로 '의료개악' 완성시키려 했나"
계엄사령부 "의료진 48시간 내 복귀"
"尹, 反국가세력 본인임을 인정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4일 서울 광화문역에 비상계엄 관련 호외가 놓여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대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의료개악'을 완성시키려 했다며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5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5분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를 보였다"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의대협은 특히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한덕수 총리,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한 전공의, 학생 복귀 플랜 B·C는 계엄령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의 지시를 따르겠다며 내란을 획책한 보건복지부 주요 관계자를 즉각 수색하여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불가침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했다"며 "인물의 폭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 간의 명령을 12월3일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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