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비상계엄'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한덕수 출석해야"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적법한 절차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 국회 출석해 계엄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한홍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야당 요구로 열린 이날 정무위는 윤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분 만에 산회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현안질의를 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국정조사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의 실체와 그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회는 즉각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 과정과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명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그 날의 진실과 절차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한 총리와 강정애 보훈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배석자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총리를 향해 "자신의 방관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위기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이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위선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입장과 사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즉각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자신들의 책임을 직시하고,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위기 상황 속에 방관과 무책임에 대한 사죄를 국민께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내란공범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했다. 여당은 야당의 현안질의 요구를 간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의는 개의 20분 만에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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