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에 "고위공직자 연속 탄핵에 정상 국정 어려워…다수당 자제 호소"

유인촌 정부대변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국민 혼란에 송구…헌법·법률 따라 정부 정상 작동해야"

"치안·법무행정 장관 공석 돼…국민 일상 위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정부는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야당의 자제를 호소했다.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변인은 문체부 장관이 겸한다.

유 정부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부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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