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내년 정부 예산 더 올라야…환율도 안정화 기대"

전날 확정된 정부 예산안 언급…"추경 많이 생각하고 있는 듯"

AI 기본법 입법도 거듭 강조…"나라를 위해 빨리 통과돼야 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에서 열린 2024 K-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급격한 원화 약세가 나타나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사태가 안정화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장관은 11일 진행된 '2024 K-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올라가야 될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추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1430원을 웃도는 등 환율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R&D 예산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환율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사태가) 조금 안정화되면 환율이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8조896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5.47%(9792억원) 증액된 수치다. 정부 전체 R&D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5% 증액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와 R&D 예산이 모두 증액됐음에도 유 장관이 '예산 증액'을 언급한 것은 기존 정부 목표 만큼 R&D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감액까지만 논의되고 이후 증액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예산 수립이 감액-보류-증액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 장관이 국회의 추가적인 논의에 앞서 R&D 예산 추가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 장관은 계엄령 및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국회에 붙잡힌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는 빨리 통과돼야 한다. 다 됐으니까 국회 법사위만 가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많이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AI 생태계는) 오픈소스·클라우드 등 여러 가지로 접근해야 하는데, 민간에서도 나름대로 특별한 접근 방식들이 있다"며 "우리(정부)는 민간이 더 활발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연구자들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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