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임박했는데…정상외교도 의사결정도 제동
주미대사관, 尹 탄핵안 가결에 긴급 직원회의
트럼프, 내달 취임…방위비·관세 등 공세 예고
물밑협상·정상간 조율 필요한데…대응에 공백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 6월13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2024.12.15.
주미대사관은 14일(현지시각) 조현동 주미대사 주재로 긴급 직원회의를 열고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업무 방향과 트럼프 행정부 관련 분야별 현안 등을 점검했다.
대사관이 토요일에도 직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짧으면 탄핵심판까지, 길면 차기 대선까지 한국의 정상외교는 중단된다. 뿐만 아니라 외교 현안에 대한 굵직한 의사결정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불과 37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보편관세 부과, 북미대화 재개 등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한국의 이익에 맞게 조정하고 설득하기 위한 물밑협상이 지금부터 필요한데, 외교정책 책임자가 사라진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대응을 준비해온 주미대사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한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계염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까지 참가했던 이들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 전면에 나서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의 정상급 외교가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간 외교에서도 개인적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취임 후 첫 통화조차 어렵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2일 CSIS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서 "트럼프는 트럼프다. 지도자 간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전직 트럼프 참모들을 만났는데, 취임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많은 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게 주한미군이나 테러리스트, 반도체법 관련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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