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야당위원 "'尹임명' 위원장 임명취소 요구서 제출할 것"

"더 이상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아야 한단 심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지하1층 리영희홀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0년에 5월에 작성된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 계획 보고'라는 이름의 문서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오동석·허상수·이상희·이상훈 위원은 16일 오전 10시 뉴스타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원장 임명 취소 요구서를 제출하고, 새 위원장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와 야당 추천 위원들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 위원장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진화위는 1980년 5워17일 계엄 이후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매 순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심정이 특히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상희 비상임위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허상수 비상임위원 역시 "비상계엄 선언은 진실화해위원회 입법 취지와 조사 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고 유린하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였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언으로 인해 진실화해위원회 성과와 권고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행기 정의에 대한 무지와 질시, 편견이 낳은 역사적 퇴행이며 민주주의 결손이 낳은 결과"라고 지탄했다.

이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현재 여건에서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대통령의 행위를 적법하고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믿어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오동석 비상임위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유지됐다면,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들은 계엄 포고령에 따라 '처단'됐을지 모른다. 그걸 원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오 비상임위원은 이어 "진실로 진화위원장이 되고 싶었다면, 윤석열의 임명을 거부하고 시민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했어야 한다"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직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내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일부 위원들이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93차 위원회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여당 추천 위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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