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군검찰로 이첩

검찰 거치지 않고 곧장 군검찰로 이첩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모여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수처 주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전날 연장이 승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며 "검찰도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기한이 10일 밖에 나밎 않아 3개 기관을 모두 거치는 것은 낭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을 지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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