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서울 학교 특수학급 209개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제2차 특수학급 설치 기본계획

특수학급 설치율 46.4%…사립 유·초 0% 그쳐

수요 많은 학교에는 1년 전 사전예고제 도입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9년까지 서울 학교에 특수학급 209개가 추가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만4546명으로 2019년 대비 2624명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5년 간 특수학급 272학급을 늘려왔다.

단 전체 학교 수 2048개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급은 951학급으로 설치율은 46.4%에 그친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71.4%, 공립은 74.2%인데 사립은 2.6% 뿐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2.1%, 중학교는 56.3%로 절반을 넘겼지만 고등학교는 32.7%, 유치원은 18.7%에 머무른다. 특히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이 0%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하고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해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교육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처음으로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5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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