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전기차 전환 잠정 보류

중대형 통학버스 전기차가 유일 대안…충전 우려

환경부 "적극 행정 차원…3~4년 기간 두고 판단"

[광주=뉴시스] 어린이 통학버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제공·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대란'을 우려해 16인승 이상 경유버스 운영을 당분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3.5t 이상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 8만7000대 중 소형은 5만9000대(68%), 중대형(16인승 이상) 2만8000대(32%)로 집계됐다.

앞서 대기관리권역법 국회 통과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4개 권역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유차를 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16인승 이상 중대형 통학버스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PG) 차로 교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기차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애초 법안 취지가 미세먼지 배출 차원에서 경유를 쓰지 말라는 방향이었지만, 대안이 전기차 밖에 없어 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기버스 신규등록 대수는 2821대로 집계됐다. 전기버스 공급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개학과 맞물려 학원 등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이상 충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등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국 혼란 등과 맞물려 새 학기에 맞춰 국회 통과가 힘들어졌다. 이에 정부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미리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 여부는) 3~4년 정도 기간을 두고 판단할 생각"이라며 "자연스럽게 경유차보다 전기차를 선호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환돼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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