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서 '내란죄 철회' 공방…"야당의 정치적 계산" "헌법 절차 무지"

6일 과방위 과기부·방통위 대상 현안질의

유 장관, 야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언쟁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심지혜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그런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며 "동료 의원들까지도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붙인 것, 지난번 탄핵 소추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몬 것을 스스로 빼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다투지 않고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탄핵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하냐"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반발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유 장관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를 여당과 상의하고 소통할 문제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최 권한대행) 본인이 소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당정은 당연히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과방위는 당초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방심위 실·국장들이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사퇴한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현안질의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날 김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불참했고, 유 장관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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