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회원국, GDP 대비 5% 방위비로 지출해야"

"국가·군대 운영하려면 2%로는 안 돼"

협상 감안해 일단 높은 수준 요구한듯

[팜비치=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08.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도 추후 동일한 국방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GDP의) 5%를 방위비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토는 201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엔 6개국에 불과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 32개국 중 23개국까지 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나토가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며 거듭 비난했는데, 적정 방위비 기준을 2%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2%로는 안 된다. 국가와 군대를 운영하려면 4%는 돼야 한다"면서 "그들은 위험한 영토에 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여유가 있으며, 2%가 아니라 5%는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FT)는 트럼프 당선인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지난달 유럽 국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국방지출 비중을 5%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중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5% 기준은 협상을 감안해 우선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인다.

당시 한 관계자는 FT에 트럼프 당선인이 GDP 대비 3.5% 수준에 만족할 것이며, 방위지출 문제를 통상 분야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한국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9월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대담에서 "한국의 국방 지출은 GDP의 2.5% 수준이다. 이러한 숫자는 3%나 미국처럼 3.5%까지 가야한다"며 "그래야 우리는 동맹국들과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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