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예산 신속집행 우선이지만 추경 논의도 빨리 해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추경 논의 공식화

"실질소득 플러스 전환했지만 (내수) 회복 속도 늦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 준다고 사업 되는게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기존 예산을 빨리 신속히 집행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그렇게 하면서 추경 논의도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신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가"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대행은 "편성은 신속히 안해도 된다는 생각인가"라는 지적에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의 시기·규모와 추경 사업 등 모든 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감액 예산이 통과돼서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은 다 동의를 할 것"이라며 "(논의는)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매판매가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에 빠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회복이 되려면 실질소득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한다. 작년 2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확대되고 있다. 생각보다는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우리가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문제 의식에서 유래한다"고 언급했다.



'영세 상공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을때 어떤 고민을 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문제들은 단기적인 것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파티가 있었다. 그래서 (최근) 금리가 올라갔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건 어려운 일이다.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를 도와드리려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분들에게 현금을 드린다고 사업이 되는게 아니다"며 "금리가 낮았을 때 본인 능력 대비 빚을 많이 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보니 금융부담이 치솟고, 그런데 매출은 안늘어나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 단기적 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논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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