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주4일제 도입, 폐업·도산 많아질 것…52시간 예외는 반도체만"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노동현안·극우 논란 등 답변

"정년연장, 청년이 피해…일률적 연장은 문제 있어"

"계엄 반대하지만 내란은 법원에서 판단 내릴 문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4.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4일제' 도입에 대해 "일괄 적용하면 문 닫아야 되는 데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수지만 주4일제를 이미 하는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한다고 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에는 많은 폐업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업계에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모든업종에 하자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연구개발직(R&D)에 한해서, 연봉 1억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주 단위 근로시간은 무조건 52시간인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속도 전쟁"이라며 "속도가 늦으면 쓸모가 없게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이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넓히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야 한다. 청년을 희생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조원을 넘긴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25만원을 주자고 하는데 자기가 일한 걸 못 받는 걸 먼저 줘야 되지 않겠느냐"며 "일한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못 받는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 꿈 이루기는 고사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든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내란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 내릴 것이므로 '이 계엄이 내란이다'라든가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내란 선전선동은 범죄 행위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자신을 둘러싼 '일제시대 국적' 발언 논란에 대해 "저희 조상님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전투에 나갔다 순국하셨고, 증조할아버지는 을사오적 참수를 주장해 일제강점기 내내 큰 고초를 많이 겪었다"며 "국채보상운동이나 이런 데도 참여해서 일제강점기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됐다"고 항변했다.

또 극우 논란을 의식한 듯 "제가 처음 전태일 열사 기념회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했다. 어머니(고 이소선 여사)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말씀을 듣고 가깝게 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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