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총리 복귀에도 최상목 탄핵 추진…현실화는 미지수

민주 "실익의 문제 아냐…헌정 질서 바로 세워야"

우 의장 탄핵안 처리에 신중…27일 본회의 보고 이후 폐기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4.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결정으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최 부총리를 탄핵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강경한 태도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장관 탄핵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저희는 언제나 (최 장관에 대해) 탄핵 (입장)"이라며 "국회 절차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상목 탄핵은 실익의 문제가 아니다"며 "누구든 헌재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헌재 판결을 따르지 않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이행 등을 탄핵 추진 사유로 들었다. 헌법에 따라 마땅히 임명·이행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헌재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한 달 가까이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현재 확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다. 민주당은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탄핵안 처리에 회의적이다. 이에 27일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27일 이전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은 당장 탄핵안 처리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애초 민주당이 압박용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해석도 있다. 최 대행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았을 뿐 실제 탄핵이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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