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확산에 삭감된 '재난예비비' 도마 위로…추경 논의 속도 붙을까

30일께 정부·여당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민생·미래산업·통상지원에 산불피해복구 등 포함

15~20조 규모 추경 가능성…여야정 협의 기대감

[의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야산에서 소방대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국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 예산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멈춰섰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께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논의에 나선다. 당정은 이날 전국 산불 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대형산불로 번지자 재난대응 예비비가 논란 도마에 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지만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2000억원 대비 40% 줄었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 등이다.
 
야당은 재난 대응 예비비를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면서도 추경 논의 제안에는 호응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꼭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달 초 정부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에서 정부를 배제했다. 이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협의회 합의 없는 추경안 편성에 난색을 표해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여야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추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해 신속한 제출은 어려워지게 된다"며 "국정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논의돼왔던 경기진작과 소상공인·미래산업·통상지원 등에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관련 국내 수출기업 지원과 산불 재난 대응 및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해 15~20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오직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수차례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며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을 편성하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 여야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마주앉을 경우 추경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4월 초 '벚꽃 추경'은 이미 무산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등 변수도 있어 추경 시점을 관측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기재부 측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신속하게 추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만들면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 의장. 2025.02.2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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