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공수처는 괴물…용도폐기된 후보직 사퇴한다"

석동현, 야당 측 추천 공수처장 후보

"괴물적 요소 최소화하려 후보 수락"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도 없는 괴물"

"겁내야할 여당이 빨리 만들자 난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인천 연수구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0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주요쟁점 설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오른쪽은 박주현 변호사.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기립으로 의결된 가운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가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부로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사장 출신의 석 변호사는 야당 측 추천 후보자 3인 중 1명이다.

그는 "때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인다"며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 수 있겠나"라며 "저 같은 사람을 처장에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당이 공수처법을 일반 통과시킬 때,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주었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다 알게 됐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제가 괴물로 보면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왜 수락했냐면, 어차피 정권과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볼 때 괴물적 요소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제가 공수처를 괴물로 본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 괴력 때문이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고 더구나 그 채찍을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둘째, 법적 성격의 기이함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3부 요인 등을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 막상 공수처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 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 설치 원리에도 안 맞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만 제기하고 후보 사퇴의 변을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과 여당 의원,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서 현직인 자신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나고 부담스러워해야 자연스럽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난리인가"라며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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