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관여 의혹' 판사 줄소환…'윗선' 수사 총력
주말 사이 前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줄소환
"임종헌·박병대 등 윗선 지시" 진술 등 확보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 3부는 지난 1, 2일 김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의혹이 제기된 사건 관계자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종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접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2014년 10월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다수를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 청와대 관심 사건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판사 조사 과정에서 수사 기록 유출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 과정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 4부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윗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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