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관 편향성' 공방…별다른 충돌없이 국감종료(종합)

유상범 의원 "코드 판결 용어 자주 들려"

민중기 법원장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해"

"靑하명수사 재판, 신속 처리 위해 노력"

신동근 "조국 먼지털이, 나경원은 기각"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두고도 공방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 편향성'과 '코드 재판'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있었지만, 별다른 충돌없이 국감은 마무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후 6시15분께 종료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같은 용어가 자주 들려온다"며 "조국 일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모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돼 있다. 무작위 배당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선거전담부 사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자, 민 법원장은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다수 당사자이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해당 재판부도 즉시처리 사건인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재판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게 관련 공범보다 가벼운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 법원장은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민 법원장은 "아마 종전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에 반해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은 구체적 쟁점 심리가 된 것으로 알고, 항소심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반격'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많은 정치적 사건 판결을 김 부장판사가 다 하는데 국민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고 물었다.

민 법원장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언급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괄 기각되는 경우는 특이한 사례다"라고 두 사건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자세히 말하긴 곤란하지만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이 기각됐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면 발부되는 것이지 누구의 지시나 영향을 받아 발부·기각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사건은 26개월째다. 지사 임기 4년을 다 채워 주려고 법원에서 작정한 것인가"라며 물었고,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그렇지 않다. 중간에 재판부 변경도 있었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재판이 배당될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냐, 아니냐만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면 재판 결과는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사법부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법원장은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관도 정치적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편향되거나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가"라며 물었고, 김 법원장은 "그런 통계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간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윤 의원은 "법무부장관 권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의혹만으로 이뤄진 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위법하고 검찰 역사의 치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적법한 지휘"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 신뢰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장에서는 '공개 재판의 필요성',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