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앞둔 경찰청장 "분권 체계…권한남용 없을것"(종합)

국가·자치·수사 사무 분리…내년부터 순차 적용

내년 1월 국수본 도입…"인사, 감찰 제도 개선"

조정 수사권 행사…책임수사, 투명성 강화 추진

자치경찰, 지역별 시범운영…내년 7월 전면 적용

인사 위임 범위 등 논의…"일선 혼선은 없을 것"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협력 체계 구축"

정보국→공공안녕정보국…세부 개편 논의 진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기상 기자 =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분권 체계를 통한 견제, 균형으로 권한남용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6일 경찰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치안 체계 변화에 따라 경찰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권한 집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안인 분권 체계가 이번에 사실상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직장협의회, 반부패협의회 등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차단해 나가겠다"며 "시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행정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 계통을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1월1일부터 개편 체계가 순차 적용된다.

먼저 김 청장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수사 사무 분리와 관련해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 수사지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경찰에 대한 인사, 감찰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또 "내·외부 심사체계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도 충실히 갖췄다"며 "책임·전문·인권·공정·공감 수사를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 중심 현장 사법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내년 수사권 구조 조정에 따른 주요 경찰 수사권 행사 기구 개념이다. 치안정감급 개방직 2년 단임 국수본부장이 경찰 수사 관련 개별적, 구체적 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경찰은 국수본 도입, 수사권 구조 조정과 관련해 책임수사지도관, 수사권 자격관리제, 수사부서장 자격제 등을 적용 또는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또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아울러 최근 형사 사법 체계 기조를 반영해 변호인 조력권,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치 등을 마련했다. 인권보호 장치 확충, 경찰사건시민위원회 도입 등도 시도하고 있다.

초대 국수본부장 선임의 경우에는 내부 승진, 외부 선임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불리는 경찰 자치 사무 분리는 시·도별 순차 적용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위원 구성과 시범운영 등이 진행되며, 내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김 청장은 "전국적 시행을 위해 관련 하위법령이 세밀하게 정비되고, 인사·예산 등 세부 운영 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 준비단 출범 후 준비된 곳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자치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은 상당 부분 지자체 또는 자치경찰위 쪽에 위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승진 임용을 제외한 경정 이하 전보, 경감 이하 인사 권한 등이 조율 범주에 오르내릴 소지가 있다.

김 청장은 또 사무 분리에 따른 일선 혼선 우려에 대해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자치경찰위는 시도청장을 지휘한다. 현장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혼선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 본격 적용 예정인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범국가 협의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안보 수사 관련 경찰·국정원 협업 체계를 구축, 개편 체계 적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김 청장은 "책임수사 체계와 안보 관련 사안에 특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사기법, 역량 등을 가미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상태"라며 "자체 역량을 키우고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 인력 수혈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수사연구센터를 신설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국정원과 긴밀한 정보공조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안보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협력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 정보활동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며 "과거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상을 구체화 했다. 정보국 명칭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개편 체계 관련 세부 논의를 진행, 적용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직위 신설 등이 적잖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사는 1월1일 이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경찰청 수사국을 국수본 산하 형사국·수사국 2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청소년 등 자치사무 관련 수사 부분은 형사국 지휘·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이버안전국은 국수본 산하 사이버수사국으로 편입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수본 참모 조직으로 수사인권담당관 신설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시·도경찰청 내 국가·자치·수사 담당 별도 차장 또는 부장을 두는 방안도 언급된다. 자치경찰위 구성은 지역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경찰위 실질화 관련 별도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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