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법 개정, 연내 방향 나올듯…공매도 내년 3월 재개"(종합)

김소영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공매도 내년 3월31일 재개…4월부터 불법 제재 수단 확대"

합병가액 규제 손질 등…"공정한 M&A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말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발표…거래 인프라 다변화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성과에 대해 "현재 상황이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나아진 부분이 있다"며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한 자본시장 정책 관련 현황·성과·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최근 글로벌 주가지수 대비 국내 코스피가 부진한 상황에 대해 "우리 증시가 코로나 이후 3500포인트 근처에 간 적이 있는데 그건 버블에 가까운 상황이라 본다. 그 전에 2500을 꾸준히 유지했던 적이 없다"며 중장기적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숫자로 보면 올해 들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해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 이후 상당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그 중 일부가 최근 들어 나간 걸로 볼 수 있어 합쳐서 플러스라고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밸류업 공시에 성과에 대해 "공시한 회사가 38개, 예고 공시가 30개 정도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수"라며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안했던 회사들이 한두달 안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꽤 큰일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간 자사주 매입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소각 금액은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 본인이 노력을 안하면 어렵다.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노력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된다"며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참여자와 산업계, 여야 의원 등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 "(논의가) 아주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관심이 높고 법안도 발의됐고 여러 사람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재개일은 내년 3월31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 전인 3월30일까지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년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매도가 주로 모건스탠리캐피날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 하나"라며 "내년이 되면 공매도를 포함해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전보다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법인 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 하나씩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M&A), 분할, 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SK와 두산 그룹 등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즉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도 모회사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주주 가치 훼손 사례로 꼽힌다.

그는 "공정한 M&A가 이뤄질 수 있게 공시와 외부 평가를 개선하고 있고 비계열사 간 합병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자율화할 예정"이라며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또 불공정거래나 대주주 사익 추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환사채(CB)는 전환가액을 조정·합리화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그는 또 "세 부담을 절감해 국민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국내주식에 세금이 더 올라가면 다른 자산(해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입중"이라고 밝혔다.

세 부담을 줄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와 납입 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SA의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출범으로 목표로 대체거래소(ATS)를 준비 중이며, 연말에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조속한 국회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가 다변화되고 더 많은 투자자가 손쉽게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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