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수도권에 긴급사태 선언 발표…내달 7일까지

도쿄·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에 내일부터 발효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

재택근무 요청,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 등 조치 요청

단, '록다운' 봉쇄 조치는 아냐…강제력 없어

[도쿄=AP/뉴시스] 지난 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1.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7일 수도권인 도쿄(東京)도·사이타마(埼玉) 현·지바(千葉) 현·가나가와(神奈川) 현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을 결정했다.

NHK 생중계와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 시민들은 오후 8시 이후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 자제가 요청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사가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강제력을 가진 해외의 봉쇄 조치(록다운)와는 결이 다르다. 지사의 외출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규정은 없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긴급사태 발령을 설명하고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역의 지사는 술집 등을 포함한 음식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단축 요청된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도 포함된다. 주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다. 택배와 테이크 아웃 등은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요청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대해 협력금을 한 지점 당 1일 6만엔(약 63만원) 지급할 방침이다.

요청에 따르지 않는 가게는 업소명을 공표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 참가 인원은 최대 5000명으로 제한한다. 시설 정원의 50%까지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등에게 텔레워크(원격·재택근무)에 대한 협력도 요청한다. 출근자의 70% 감소를 목표로 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휴교는 피한다. 16일부터 실시하는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도 예정대로 실시한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 같은 해 5월 4일에는 긴급사태 선언 기한을 5월 31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5월 25일 전면 해제했다.

첫 번째 긴급사태 때처럼 향후 발령 대상 지역을 확대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감염 확산의 확연한 조짐이 보인다. 앞선 대응을 할 때다”라며 정부에게 오사카의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오는 8일 오사카부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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