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추경호에 저출생 대책 등 주요사업 국고 지원 확대 요구

제22대 국회 첫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245호)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고위 당직자가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을 다루는 자리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고위 당직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사업 9건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1인당 예산액은 14위다. 재원 보전이 부족해 서울시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광역시들은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 받지만 서울시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고 지원 외에도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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