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라진 고영태·류상영 소재파악 실패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헌재)가 경찰에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을 의뢰했다"며 "경찰이 소재탐지를 했지만 이들이 적시된 거주지에는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헌재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문고리 2인방'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재 파악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주소지로 봤을때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주소지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역 경찰만 확인했다. 이번에는 형사팀장이 지역경찰과 함께 가도록 했다"며 "경찰이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의무경찰들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청 기동단 소속 간부를 인사조치했다.
서울청 모 기동단 A중대장은 부대 지휘차량 사적 이용, 의경 폭행, 취식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의경들이 군인권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다.
김 청장은 "어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해당 중대장을 인사조치하고 새 중대장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전의경 부대 모든 지휘관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의경을 지휘하면 안된다. 지휘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의경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내부 신고 대신 시민단체를 찾아갔다는 지적엔 "신고한 대원의 선택 문제"라며 "신고 통로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재정비해 잘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계속돼 온 경찰의 촛불집회 금지통고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금지보다는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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