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경수사권 조정·분할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설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분향소 2017년 가족-시민 설 합동차례 및 떡국나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1.28. [email protected]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절 때 가장 힘들고 바쁜 것이 경찰,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며 "또 한 가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사의 독립을 위해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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