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약진···대법원장 후보까지 배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2017.08.21.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文정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중용
박정화 대법관·이용구 법무실장 같은 모임 출신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靑 법무비서관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서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이 사법부 수뇌부를 유임시키려 하자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진보성향 판사 모임이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회장을 맡은 전력이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김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용구 변호사. (사진=법무부 제공) 2017.8.21 [e-mail]

 문재인정부가 진보적 판사모임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를 법무실장으로 임용했다.

 이 실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진보성향의 판사로 꼽히고 있다. 법무부가 1967년 법무실을 설치한 이후 지난 50년 간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이 자리에 임용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상징적인 인사로 이 변호사가 발탁된 것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박정화(51·20기)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 대법관은 쌍용자동차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 먼저 신고된 '유령집회'를 이유로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경종을 울린 판결 등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 김형연(51·29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형연 비서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일한 바 있으며 사법개혁을 강력 주장해왔다. 청와대가 김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사법개혁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평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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