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美 전쟁 등 최악 준비할 때" 자칭궈 교수
【평양=AP/뉴시스】10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깃발을 든 군인들이 행진하고 있다. 2016.05.10
12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아시아 전문 매체 동아시아포럼이 전날 게재한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기고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자 교수는 “한반도 최근 사태로 보면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시급해졌다”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커졌을 뿐만아니라 미국의 군사훈련 강화,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위기가 폭발한 가능성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자 교수는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했고 북한이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이 제시한 ‘동시 중단 제안(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받아들이길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로 괌을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 발발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국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 교수는 또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하자고 중국을 설득해 왔지만 북한이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낄 것을 우려해 중국은 이런 설득을 거부해 왔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한미 양국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한미 긴급 대화에서는 북한 핵무기고 통제, 북한 피난민, 북한 국내 질서 통제, 북한 정치 통제 및 사드 철회 여부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관련 회담이 열리게 되면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논의되길 바라는 문제는 바로 ‘누가 북한의 핵무기 저장고를 통제하는가’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정치적 혼란에 빠진 북한에서 북한군의 손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측이 북한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원인은 첫째 핵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둘째 북한의 핵무기는 기술적으로 중국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관리 비용만 높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고를 통제하고 미국이 비확산과 비용 문제를 고려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군이 38선을 넘는다는 사실이 중국의 1950년 한국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란 것이다.
자 교수는 “중국이 한미 양국과 논의하려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난민 문제”라면서 “중국은 자국군이 북한 측으로 넘어가 북한 내 난민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북한 난민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유입하는 사태를 막는다는 제안을 받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논의하려 하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누가 북한 국내 질서를 통제하는가 즉 한국군, 유엔평화유지군 아니면 기타 세력 가운데 누가 선택될지'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군이 북한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군이 북한을 통제하려면 38선을 넘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자 교수는 설명했다.
자 교수는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위기 이후 한반도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새 정부 설립을 도와야 될지 유엔 주도의 한반도 투표를 지지해야 할지 등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자 교수는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마지막 문제는 바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철수할 것인지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철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은 애초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무기와 미사일 발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자 교수는 “중국은 북한 위기가 폭발하는 국면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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