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자메이카 연정' 논의 3주째…지지부진한 이유는?

【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기독민주당(CDU) 관계자들과 회의 중 웃고 있다. 2017.10.25.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총선 3주째 연립정부 구성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메르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이체벨레 방송은 30일(현지시간) 지난달 총선 이후 CDU-CSU와 자유민주당, 녹색당이 '자메이카 연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감대보다 이견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존에 대연정을 꾸린 사회민주당(SPD)이 9월 총선 이후 야당으로 남길 택하자 지난 8일 자민당, 녹색당과의 연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자메이카 연정'(CDU-CSU, 자민당, 녹색당을 각각 상징하는 검정색, 노란색, 녹색을 섞으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은 독일 현대 역사상 전례없는 것으로, 과연 성사가 가능할지 우려가 높았다.

 연정 참여 정당 수가 많아진 데다 성향도 제각각이라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CDU-CSU는 중도 보수고 자민당은 보수적 자유주의를 좇는다. 녹색당은 이들보다 진보 색채가 훨씬 강하다.

 세 당은 난민, 세금, 노동, 연금,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놓고 씨름 중이다. CDU-CSU는 그동안 해 온 대로 수용하는 난민 수를 연간 20만 명으로 제한하길 원하지만 자민당과 녹색당은 상한선 부과를 반대한다.

 세금 문제에선 녹색당이 다른 당들과 이견을 빚었다. CDU-CSU와 자민당은 투자 증진을 이유로 부유세와 연대세 완화를 제시했는데 녹색당은 이 같은 정책을 완전히 반대한다.

 노동 정책을 놓고는 자민당과 녹색당이 정면 충돌했다.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은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를 추구하는데 녹색당은 노동자 권리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한다.

 연금 제도에 관해 자민당은 고정된 은퇴 연령을 없애고 개별 노동자의 은퇴 시 나이에 기반해 연금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자고 한다. 녹색당은 반면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소외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감지된다. 세 당 모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지지하긴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 일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세 당의 연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제1당인 CDU-CSU 연합이 소수 정부 출범을 강행할 수도 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반드시 연정을 일궈 안정적 정부를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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