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진율 43.7%에 불과…공공건축물 3개중 2개 취약
등록 2017.11.16 09:20:23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수능시험 일정이 일주일 뒤로 연기된 가운데 16일 오전 북구 포항고등학교 체육관 외벽에 갈라져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화에에 따르면, 전국 31종 10만5448개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4611개)로 집계됐다.
내진율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거나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양호 또는 내진보강이 시행된 시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공공건축물은 전체 3만343개소 중 36.2%(1만976개)로 셋 중 2개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시설의 경우 전체 2만9558개 중 내진율은 23.1%(6829개)며, 도로시설물은 전체 2만3437개 중 내진율은 58.4%%(1만3690개)를 기록했다.
이밖에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의 내진율은 4273개 중 88.8%, 철도시설이 3565개 중 41.8%, 병원시설의 내진율은 2811개 중 65.2% 등이다.
수도시설이 2568개 중 58.6%,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812 중 78.3%, 어항시설은 1249개 중 33.1%, 도시철도는 1075개 중 81.4%로 각각 집계됐다. 다목적댐, 송유관 등은 내진율이 100%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9년 37.3%에서 지난 2014년 40.1%로, 지난해 43.7%로 증가하는 데 그쳐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단계(2016~2020) 기본계획이 끝나는 오는 2020년 내진율 목표도 45.6%에 불과해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어서 더 빨리 가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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