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완전한 비핵화?…한중일의 동상이몽

한중일 '안보리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합의…각국 해석 달라

日 "안보리 대북제재에 CVID 포함…3국이 CVID 일치했다"

한중, '완전한 비핵화' 강조…CVID 직접 포함은 안돼

【도쿄(일본)=뉴시스】전진환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5.09.  [e-mail]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동북아의 격랑기를 거치며 중단됐던 회담이 2년 6개월 만에 복원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동북아 현안을 놓고 각국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압력을 강조하는 일본과 대화 노선에 무게를 두는 한국 및 중국과의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회의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공동선언문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중일 간의 '동상이몽'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CVID를 위해 한일중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한중일 공동선언문에 CVID를 넣자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CVID를 선언문에  넣는 데까지는 합의되지 못했다. 대신 한중일 정상이 합의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었다.

 일본 정부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CVID가 포함된만큼 한일중 3국이 CVID에 일치했다고 해석했다.

 9일 낮 12시 반, 한중중 정상회의 후 브리핑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안보리 결의에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의 CVID가 포함됐다"며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CVID에 대해 3국이 일치한 것으로 봐도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후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만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나 CVID 등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9일 오후 3시 반, 니시무라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CVID는 다른 것 아니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CVID'가 있으며, '영구적 비핵화(PVID)' 등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도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2시간 뒤인 오후 5시. 우리 정부는 이날 마지막 브리핑에서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충분히 의미를 부여했고, 아베 총리는 CVID를 말했다"며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CVID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아사히신문은 한중일 3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일치했다고 해, 일본에게는 CVID가 포함된 합의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하고 한국과 중국은 CVID를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데에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놓았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북한의 비핵화에  3국 정상이 일체감을 연출했지만 사실상 공동선언을 둘러싸고는 3국간의 문구 조정에 난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은 CVID를 문구에 넣자고 하는데 반해 한중은 북한과의 대화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해 '완전한 비핵화'로 귀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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