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D-1…靑 "특별성명에 CVID 안 들어가"

"특별성명은 판문점선언 지지가 주내용"

폼페이오, 'CVID→PVID' 강화된 표현 눈길

【서울=뉴시스】 오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은 물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대북 협상 목표로 제시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7일 재차 밝혔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대북 협상 목표로 제시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8일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에도 밝혔다시피 3국 특별성명에는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CVID 표현은 들어가지 않고, CVID가 담기지 않으면 당연히 PVID 표현도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정부 요청으로 CVID 표현이 성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다가오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중국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성명에 CVID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절충점을 찾는 단계에서 한중일이 무리하게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직접 논의될 사안에 한반도 주변국이 성명 형태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CVID보다 강도 높은 표현으로 알려진 PVID를 사용하면서, 특별성명에 관련 내용을 담으면 불필요한 자극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난 2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PVID하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어 '완전한'(complete)이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미국이 강도높은 비핵화 접근법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CVID를 포함하는 더 크고 강력한 개념으로 PVID를 썼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CVID와 PVID 차이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CVID와 PVID에는 용어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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