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악법 인정하는 것"…최저임금위 복귀 불가 입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다"며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함께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에서 노동계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며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오늘 내일 결정 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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