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입개편안 내달 3일 윤곽…공론화위, 2차 숙의 토론회

시민참여단 의견 분석 국가교육회의 제출

2박3일간 논의 제대로 될지는 의문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현행 대입제도 개요 설명 및 공론화 의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다음달 3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동안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번 2차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총 2차례 조사를 거쳐 공론화 최종결과를 도출한 후 도출된 결과를 다음달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1차 숙의 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 512명이 온·오프라인 숙의자료를 학습한 후 2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앞서 진행된 1차 숙의 토론회는 이달 14일부터 양일간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열렸다.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른 대국민조사 대상 2만 명 가운데 성,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시민참여단 550명 중 512명(93.1%)이 참석했다.

 현재 시민참여단은 현재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과 각종 토론회 영상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 시민참여단 Q&A 코너를 통해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등 2차 숙의토론회 준비에 한창이다.

 2차 숙의 토론회 첫날인 27일 시민참여단은 분임토의를 통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참여자와 공유한다.

 둘째 날인 28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은 의제별 발표자들의 토론을 통해 각 의제의 장점과 단점,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각 의제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게 된다. 시민참여단과 의제별 대표자와의 질의응답은 KTV 뿐 아니라 KTV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9일 시민참여단은 각 의제의 타당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친다. 이후 각 의제를 평가하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2차 숙의 토론회가 완료되면 공론화위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정리한 결과를 다음달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의제의 경우 1～3차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의 의견분포의 변화, 오차 범위 내에서의 차이, 기타 문항 조사결과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명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중립적이고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2박3일의 짧은 기간 시민참여단이 얼마나 의미 있고 효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이고 내실 있는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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