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加 무역협상 평행선…나프타 탈퇴 현실화될까?

유제품 시장 개방, 무역 분쟁 해결 절차 폐기 등에 이견

트럼프 "합의 안되면 나프타 탈퇴하고 멕시코와 양자협정"

의회·재계 반발 커 나프타 탈퇴 현실화는 미지수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2.14.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난항에 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탈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 무역 분쟁 해결 절차 폐기,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 등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최대 270%에 달하는 캐나다의 높은 유제품 관세 장벽을 낮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국은 회원국들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나프타 19장이 자국의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보호 기간을 늘리는 문제도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지난달 27일 타결된 무역 협상에서 첨단 의약품 생산자들의 특허를 10년간 보호하는데 합의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배제하고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와 나프타 협상을 해야 할 정치적인 이유는 없다"며 "10여년 간 (캐나다가)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했다. 미국에 공정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캐나다는 (협상에서)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나프타 탈퇴가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WP는 많은 의원들이 나프타 탈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거세다. 팻 투미(공화, 펜실베이니아)와 벤 새스(공화, 네브래스카) 상원의원 등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탈퇴와 멕시코와의 양자협정 체결을 시도할 경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8월 29일  팻 투미(공화, 펜실베이니아)와 벤 새스(공화, 네브래스카) 상원의원 등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캐나다를 배제하는 미-멕시코 양자 협정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타결된 멕시코와의 협상이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나프타 재협정을 둘러싼 백악관-의회 간 불협화음이 충돌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재계와 로비단체들도 미국이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800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캐나다와의 교역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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