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양승태 행정처, 최순실 측근 소송에도 관여 정황"

‘비선 진료’ 김영재 부부 '수술용 실' 소송

청와대 주문에 특허법원 통해 정보 취합

소송 상대방 법무법인 수임내역 등 포함

'김경수 변호인' 유모 전 연구관 관여 의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임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지난해 8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최순실씨 측근 소송 내용이 빼돌려져 청와대로 보내진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사법 농단 수사와 관련해 최씨 이름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씨 부부 특허분쟁 소송 정보가 행정처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 부부는 의료용 실 관련 특허권을 두고 C사와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해당 특허는 김씨가 발명자로, 박씨가 운영하던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C사는 2014년 10월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015년 11월 특허법원으로부터 패소 판단을 받았다.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6년 3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법원 판단에 앞선 2016년 초 양승태 행정처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던 특허법원으로부터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요구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박씨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 D사의 연도별 수임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보가 넘어간 뒤 해당 법인에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상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기각 판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현재 변호사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 수사 당시 박씨가 2013~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특허 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박씨는 이와 관련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에게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비선진료'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미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이 거듭 기각됨에 따라 특수 4부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늘려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질러갈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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