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투기이익 없애야…불로소득 철저히 환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해야…보유세 강화도"

"99대 1 불평등 사회 심각…주거 기본권 접근"

"해법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위주 안돼"

"생각지 못한 공간에 주택 공급, 도시 재창조"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서울시내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 브리핑에서 "토지 건물은 사고파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부동산의 보유와 개발 등 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외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자본이 부동산에 몰리는 이유"라며 "개발단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분을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보육기금이 아닌 실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주택 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임대차 행정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임대료 산정 권한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상황과 광주·대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지방정부에 이런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을 많이 지으면 뭐하나. 99대 1의 불평등 사회는 너무나 심각하다. 서민들은 속수무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 주거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핵심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눈물겹게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왔지만 그렇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여전히 부족하다"며 "공공주택에 영향력을 미칠때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빼곡히 늘리는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 양적 공급 위주의 원칙을 바꾸겠다. 현대적 어울림, 미래와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지역발전까지 함께 이뤄내겠다"며 "앞으로는 임대주택 단지만을 짓지 않겠다.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 시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 주택을 지어서 도시 공간을 재창조 하겠다. 창조적 방식으로 도시 단절을 극복하겠다.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며 "외곽 중심인 공공주택을 도심형으로 확대해서 직주근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해 직장인, 신혼, 중산층과 함께 하는 공공주택 만들겠다"며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겠다.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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