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장기화' 새해 들어도 계속될 전망

등록 2018.12.28 10:00:02

백악관과 민주당 협상 않고 상대 비난만

80만 연방 공무원 급여 없는 상황 지속

새해에도 조기 해결 어려울 가능성 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 이라크 파병 미군들을 깜짝 방문한 뒤 독일 기지를 거쳐 27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으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귀환했다. 트럼프는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전장에 나가있는 해외 파병 미군을 찾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2018. 12. 27.

【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구를 둘러싼 갈등으로 미 정부 예산 지출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시작된 지 6일이 지난 27일(현지시간)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셧다운이 새해까지 넘어갈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이 10년 동안 두번째로 긴 것이 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예상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미 연방정부 업무의 25% 가량이 재원이 없어 중단됐으며 38만명이 강제 휴가를 떠났으며 42만명은 보수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이들의 개인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편 미국인들은 이번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미 NBC 방송과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로이터통신/Ipsos가 21~25일 사이에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성인 미국인 47%가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답은 33%, 공화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7%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를 추가로 요구해 장벽 건설 예산이 230억달러에 달하도록 한 때문이라는 것이 NBC 방송 등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6억달러 증액에만 동의했으며 장벽 건설을 위한 신규 예산은 반대하고 있다.

연내 셧다운을 중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28일과 31일 미 상원이 열릴 예정이나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 지도자들 사이에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셧다운 중지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팻 로버트 상원의원(공화당)은 "양측의 지도자들 태도를 볼 때 합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 공화당측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을 투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연내에 개원할 예정이 없으며 내년 1월 3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처음 개회할 예정이다.

한편 새해부터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은 1월3일 의회가 열리는 즉시 셧다운을 중지하고 정부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그러나 새 법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은 배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새해가 되도 셧다운중지를 위한 백악관,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카고=AP/뉴시스】25일(현지시간) 미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미국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의 영향으로 약 80만 공무원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되고 약 38만명에게 강제 무급휴가 조치가 내려졌다.그러나 교통, 사법 등 핵심 기능에 속한 공무원 42만 명은 무급으로 근무하며 체불 임금은 셧다운 해제 이후 받게 된다. 2018.12.26.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은 의회가 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 셧다운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연일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대통령은 셧다운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시하지 않는 법안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 등을 통해 정부 셧다운으로 고통받는 연방공무원은 민주당원들이라는 등,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그는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내가 장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민주당이 예산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조롱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우파 라디오 및 방송국 사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트럼프 셧다운'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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