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최저임금, 노·사가 정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줘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할 때) 노사가 (협상)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는 정부한테 가지 말고 노사가 모여서 먼저 얘기해 보자"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괄 제청으로 방식으로 선정되는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들어가며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노동자 탓하고 노동자는 사용자 탓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며 "노사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슬기롭게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탄력근로제 문제와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문제, 최저임금 문제로 국민들에게 작년 한해 동안 노사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올해는 국민들이 볼 때 노사가 대립·갈등 하는게 아니라 하나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노동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ILO 문제와 경영계가 절실히 바라는 탄력근로제 문제 두개를 모아 해결하면 못 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올해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며 "작년에 최저임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정부 탓만 하지 말고 노사 간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얘기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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