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논란' 이미선 "재산문제 남편에 맡겨…논란 송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산 문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겨"

"주식거래 관여 안해…관련 재판 아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산의 83%(35억여원)를 주식투자로 보유한 데 대한 정치권 지적에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식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투자 과다 논란 등과 관련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업무에만 매진해오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배우자가 (주식의) 종목 및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 (주식거래에)포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다"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부적절하게 맡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의혹이 제기된 재판은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이 판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그와 무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를 하기 직전에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 변호사인 이 후보자 남편이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원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점도 지적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보성향 판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성향을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활동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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