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37.1%…"OECD 중 최하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성별임금격차해소 토론회 가져

2015년 41.8%→2018년 37.1%…"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12개 사업장 대상 실태조사…"남성중심적 성과 평가 문화"

임금공시제 적극적 시행·민간부문 확대 등 정부에 제안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남녀 성별임금격차가 37.1%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방안과 노조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15년 41.8%→2018년 37.1%…"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심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한 남녀 성별인금격차는 37.1%다. 지난 2015년 41.8%, 2016년 40.6%, 2017년 38.7%, 2018년 37.1%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화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남녀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며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권고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고 한국노총은 지적했다.

비혼 남성과 비혼 여성의 임금격차는 13.4%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임금격차는 4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집단일 뿐 아니라 남성과 성별임금격차가 큰 집단으로 드러났다.

교육수준과 월평균임금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월평균임금 역시 증가했지만, 여전히 동일 교육수준임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별임금격차가 커졌는데 고졸 이하의 성별임금격차는 38.3%, 초대졸은 32.3%, 대졸은 31.7%, 대학원졸은 27.9%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교육수준이 동일함에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낮은 임금수준을 갖는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교육수준을 갖춰 동질의 노동력을 갖게 되더라고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에는 남성중심의 채용문화 혹은 남성보다 높은 진입장벽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50개 기업 중 40개 기업 여성등기임원 0명

중앙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의 기업보고서를 활용해 기업의 성평등 문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53만명의 노동자 중 여성은 20.1%에 그쳤다. 50개의 기업 중 40개 기업의 여성등기임원 수가 0명이었으며 나머지 10개의 기업은 1명에 불과했다.

미등기임원에 있어서도 평균 74.8명이었으나 여성 미등기임원은 평균 3.2명에 그쳤다. 특히 여성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성별임금격차가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저임금 판매직군을 다수 보유한 기업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졌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부장 진급까지 기대한다" 남성 68% vs 여성 42.7%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또 금융노조, 공공노련, 금속노련 조합원 남녀 2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총 8개의 은행과 전력 , 항공 , 도로 관련 3개의 공공기관, 제조업에 속한 대기업 1개 등 총 1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여성들은 진급에 있어 남성보다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급'을 묻는 질문에 부장급 이상을 기대하는 비중은 남성이 68.5%, 여성의 경우 42.7% 수준이었다.

또한 진급누락과 진급대상자 제외경험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42.5%)보다 높은 57.9%로 조사됐다.

진급 소요기간도 직급별 2년 이상 느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원급에서 대리급으로 진급 시 평균 소요기간은 남성 4.2년 , 여성은 이보다 2.2년 늦은 6.4년이었다.

여성의 63.9%는 승진이나 승급, 높은 성과 평가에 유리한 주요부서 또는 핵심업무에 주로 남성이 배치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성별 기본급 격차는 16.2%이었으며, 성별 상여금 격차는 17.3%로 나타났다.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친 성별임금격차는 16.6%였다.

한국노총은 "기본급의 일정 퍼센트를 상여금과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체제에서 남성중심적인 성과평가와 이로 인한 여성의 낮은 기본급은 성별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6.0%, 여성은 84.6%로 나타나 자녀돌봄은 대체로 여성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여성의 90.6%가 B수준 이하의 성과평가를 받고 있었다"며 "이러한 낮은 성과평가는 여성의 승진이나 승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적극적 시행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방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직장 내 조직문화 실태 점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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