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백색국가 재검토 의사 먼저 전달…지소미아 연장 이유"

'한국이 먼저 제안' 日 보도와 차이…"정부 기준으로만 답변"

"현금 주고 어음 받았다? 동의 못해…오히려 반대라고 생각"

12월 한일 정상회담 진전 가능성 관련 "확정적 얘기 못해"

"징용 판결 문제 해결, 피해자 상처 치유에 최선 변함 없어"

【방콕=뉴시스】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뒷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 2019.11.04.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일본 측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복원 재검토 의향이 전달돼 왔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장 합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서 (한국의) 수출관리 운영실태의 신뢰성 확인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왔다"며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는 결론을 논의 끝에 내리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청와대는 추후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 연장'안을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을 배제했었던 '화이트 리스트'에 복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 리스트 복원 의사가 있다는 뜻을 외교 채널을 통해 밝혀오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다만 일본이 자국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정책 대화를 수용했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것을 기준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 한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AP/뉴시스]이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22일 도쿄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이다 부장은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해 "개별 심사로 수출을 허가하는 방침은 불변"이라며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포함 여부도 한국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2.

요미우리 보도 내용이 맞다면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중단 의사를 전달했고, 일본은 상응조치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 나서겠다고 화답하면서 합의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고 했고, 일본이 규제 중인 3가지 품목을 규제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방안을 재검토 하겠다며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일본과 합의를 했다는 이른바 '현금 주고 어음받았다'는 국내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상황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가동 될 수 있고, WTO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본 측에서 이번 협의 등을 통해 (한국과) 대화를 해서 화이트 리스트와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재검토 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요청에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나서지 않았던 일본을 움직인 것만으로도 우리가 거둔 나름의 성과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12월 한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 어제부로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적극적인 의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할 것"이라며 "진행 상황을 계속 보면서 그 다음 스텝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진전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본과 이야기할지 등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똑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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