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정부 '장기플랜·구상권' 카드 꺼내나

지자체서 밝힌 구상권, 정부 차원서 논의

지침 변경 등 장기적 계획도 곧 나올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 예배 당시 소금물을 분무기에 넣어 예배 참석자들 입에 대고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은 16일 도청 브리핑에서 이른바 '소금물 분무기'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소금물 분무기'를 사용하는 CCTV 화면 모습. (사진=경기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두 달째 코로나19 환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 등에 구상권과 같은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종교행사를 하는 종교시설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관련 내용들이 정리돼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구상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부가 먼저 치료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를 유발한 곳에 이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는 '신천지'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환자가 5029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코로나19 환자 8799명 중 57.1%를 차지한다.

정부는 외출 등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종교행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 성남은혜의강교회에서는 '소금물 분무기'라는 그릇된 방역방법을 사용해 60명의 환자가 집단 발생하기도 했다.

이미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배 자제를 권고하거나 방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벌금 및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국내 확진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대통령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중앙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서울·경기에서 종교시설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밀집된 환경에서 비말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며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취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률을 적용할 때 상당히 적용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계획은 코로나19를 단기간에 종식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 전파력이 워낙 강한데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기온이 오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도 2015년 5월 국내에서 처음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그 해 12월이 돼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일단 확실한 치료제가 아직 없는 만큼 확산 최소화와 치명률 감소 등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열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자문 특별보좌단 제2차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논의들이 이뤄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제2차 간담회 회의 내용에 대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다"며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준비들, 상황에 맞는 지침의 개발, 지속적인 확산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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