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칸막이식 행정 갇혀 업무 처리 원활하지 못해"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민주당 의원 지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칸막이식 행정'에 갇혀 제대로 된 한류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문체부 등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여전히 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칸막이식 행정에 갇혀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도 정부가 지난 7월 28년만에 교육 정책을 개정하면서 제2외국어 과목으로 처음 한국어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식과 관련해 문체부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결과, 유관기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며 답변을 자체적으로 누락시켰다. 세계적인 대규모 시장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됐다는 사실을 '국어정책과' 업무로만 국한시키고, '신한류콘텐츠'로는 전혀 연계 해석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도라는 거대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을 정식 채택하기까지 분명 한류 흐름이 있었을 텐데 지난 5년 간 문체부에서 인도로 파견한 직원은 전무, 파견 교원도 작년까지 삭감됐다가 올해 증원된 인원이 고작 6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에 소재하는 재외한국문화원 예산만 보아도 2017년 이후로 매년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황들을 보면 이번 인도의 한국어 채택에 문체부가 기여한 바에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에 자료를 요청하자 관련 없는 업무라며 답변 자료를 누락시켰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며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돼 있던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했다는 '한류지원협력과'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한류 지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놓고 컨트롤 능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칸막이 사고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류지원협력과에서는 기존 유관기관이 진행하던 업무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직만 계속 생성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경제·외교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고려해 업무 협업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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