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도서정가제 유지가 기본…종합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완화·폐지만 아닌 때로는 강화를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장)의 도서정가제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 의원은 여기에 강화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의 판단을 물었다.

박 장관은 이날 "도서정가제 유지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책값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제도다. 출판 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자 마련됐다. 2017년 타당성 검토 작업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연장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그런데 지난해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한 국민청원 이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문체부가 지난 7월부터 개정안을 내놓을 것을 시사하면서 출판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인이기도 한 도 의원은 이날 "책은 상품인 동시에 문화활동으로 만들어진 가치가 높은 문화공공재"라면서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에 공급돼야 하는 공공재 성격이다. 출판사가 늘어나고 독자가 생기는 문화생태계 지속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도서정가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많은 서점이 문을 닫을 것이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날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에 따르면, 한국의 작가 10명 중 7명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