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 바꾸는 것도 방안"

"대공수사 약화 막아…준비할 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한주홍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문민 통제기구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에도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 머물고, 자치경찰위원회가 훨씬 더 권한이 미약해서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경찰청 사무의 지휘감독권 계획에 대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경찰청의) 독립성은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의 제도나 정책, 입법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수사본부가 있더라도 실제로 인권수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제도들이 잘 실천되게 하는 것이 행안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해서 90% 이상은 합의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은 국정원에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보를 수집해서 보내면 경찰이 받아서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해서 조사권을 신설하는 등 대공 수사가 약화되는 것은 막았다"며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의체를 만들고 경찰이 훨씬 더 잘 준비할 장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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