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예산 1분기 집중투입 이유는…고용충격 조속회복

신년사 통해 "30.5조 일자리예산 1분기 투입"

"노인 등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만들 것"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고용시장 회복 의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장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이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줄이 연기하면서 고용 시장은 그야말로 유례 없는 '한파'를 맞았고, 일자리가 핵심인 민생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1998년 국제금융기구(IMF) 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다만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으로 지난해 어려운 고용 상황을 일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 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줬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고용 시장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도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조원(19.6%)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침체된 고용시장 회복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민생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고용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예술인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날부터 28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의 생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도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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