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감염이력 환자 수용토록 인센티브 보완"

일부 병원, 완치 후에도 감염 우려해 환자 수용 거부

"강제 조치 말고 인센티브 줄 것…건강보험 수가 보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8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 헤아림 요양병원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효정요양병원 내 음성 환자들이 도착, 격리 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헤아림 요양병원은 간병이 필요한 요양시설 관련 확진·접촉자를 도맡아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2021.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요양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 판정을 받고 음성이 됐음에도 감염 위험을 우려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요양병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요양병원에 강제 적용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선 3일 발표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에 병상 및 인력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일반요양병원과 전담요양병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원받은 병원에는 건강보험 또는 손실보상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반장은  "감염이력이 있는 환자를 가급적 수용해달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감염력이 있는 환자는)1인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보상 등이 포함된다"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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