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후변화 협약 이행 원년"…저탄소 기술혁신·NDC 수정 관건

올해 안 사회 전 분야 추진 계획 구체화

신기술 의존 한계…정부·민간 투자 전제

임기 내 NDC 수정…정권 임기 1년 남짓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 올해 탄소중립 정책 세부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올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 밝힌 만큼 탄소중립 관련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올해 2050 탄소중립에 맞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정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NDC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NDC 수정 기한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 협약 이행 원년…기술 혁신 구체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올해는 기후변화 협약 이행 원년"이라며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기본 방향을 담은 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확정했다. 확정된 NDC, LEDS는 영문본 작성과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됐다.

NDC는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마련한 203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이다. LEDS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20여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그 성과를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2050 탄소중립 세부계획은 NDC와 LEDS를 기본 골격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분에선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의 핵심은 수소 에너지원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 수단도 검토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한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소환원제철·바이오플라스틱 등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또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원료 재사용률을 끌어올린다.

수송 부문에선 전기·수소차 133만대를 2025년까지 보급한다.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화물 운송체계는 철도와 해운 등 저탄소 운송수단으로 전환한다.

건물 부문에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도시가스 의존도를 줄인다.

다만, 탄소중립 계획의 대부분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기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정부 지원이 핵심 정책과제에 반영될 전망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12월7일 간담회에서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 등 기술적인 업그레이드(혁신)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의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상당한 투자를 전제로 한다. 현재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기 말 접어든 文 정부…NDC 수정 가능할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01.11. [email protected]

문 정부가 임기 내에 NDC를 수정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올해 안에 NDC를 수정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문 정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NDC에 오는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 감축 계획을 담았다. 이 감축량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가 아닌 '절대량'이다.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내용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 비전을 담은 LEDS와 달리 NDC는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의 NDC만으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19년 발간한 '배출량 갭 보고서'(Emission Gap Report)를 통해 각국이 제출한 NDC만으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해 11월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하면 현재의 NDC 수준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추세를 감안하면 2070년이 돼야 달성된다"며 "최소한 수정 변경에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LEDS를 제출하고 NDC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NDC 수정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문 정부의 임기는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 끝나지만, 내년 초 대선이 잡히면서 실제 NDC 수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년뿐이다. NDC 논의가 늦어질수록 NDC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임기 말 레임덕 등으로 인한 정책 추진력 감소도 걸림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내에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